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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과 정의, 창의와 도전의 정신을 갖춘 소비자 전문변호사, 장진영 후보[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장진영(서울 동작 갑)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카드사의 마일리지 보장, 휴대전화 해외로밍 요금폭탄 방지, 불공정한 앱 마켓 이용약관 개선 등 소비자권익 옹호를 위한 소비자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여 왔다. 출처: 네이버포토뉴스 장 후보는 변호사로 많은 재판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성과를 냈지만, 시간 대비 효과가 약해 올바른 세상으로 신속히 바꾸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4년부터 재보궐선거,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하여 올바른 정치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2024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다. 출처: 한국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장진영 후보의 공약은 △국철 지하화 '노량진-대방역' 1차 구간 지정 △재개발·재건축 속도 △여의도-용산 연계 개발 △주차장 부지 매입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역구인 상도동·노량진동·대방동·신대방동 별로 지역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장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국철 지하화 '노량진-대방역' 1차 구간 지정은 서울역과 영등포역 사이를 1차 구간으로 지역 의원들과 공동 추진하면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개발·재건축 속도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기간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출처: 다음 인용, △여의도-용산 연계 개발은 여의도-노량진-노들섬-국립현충원-세빛섬을 'W자'로 잇는 ‘동작W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추진하면 당위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차장 부지 매입 확대는 지상과 지하공간을 전방위를 조사하여 타당한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분석된다. 각 동별 공약들은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과 함께 구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18개의 실천가능한 공약들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정치를 통해 올바른 법제도를 만들기 위해 22대 총선에 출마한 장진영 후보는 노량진-대방역 국철 지하화로 동작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동작W 프로젝트'로 여의도, 서초에 버금가는 비약적 동작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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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강원=열린정책뉴스] 여주~원주(서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1월 12일 서원주역에서 착공식을 개최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총 사업량은 22.2km로 2개 공구로 나누어 착공하고 2027년 개통 예정으로 동서축 철도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강원권 간 직접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철도교통편의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인 성남,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인 수서에서 원주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면 수도권으로의 접근이 더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공사 종점인 서원주역은 중앙선과 경강선의 분기점이 되어 서울에서 강릉, 동해, 경북 등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되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 착공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박정하 국회의원(원주시갑),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시을), 원강수 원주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강릉~제진 철도 건설 사업도 2027년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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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역에 전국최대 ‘광역환승센터’ 건립 추진[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KTX 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 규모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1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김태흠 지사 등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관계기관 협약식’ ) 이 센터 내에는 쇼핑과 숙박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도가 펼치고 있는 R&D 융복합지구와 집적지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1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신동헌 천안시부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등과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속가능한 구축 모델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 관계기관 협약식에서 인사) KTX 천안아산역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KTX와 SRT, 일반 철도, 수도권 전철 등이 정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 요지다. 2019년 기준 하루 이용객은 2만 4872명으로, 전국 고속철도 56개 역사 중 8번째로 많다. 2026년 장항선 복선전철이 개통하고, R&D 융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천안과 아산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최근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이 같은 배경에 따라 KTX 천안아산역에 대한 광역 교통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부지 규모는 KTX 천안아산역 동서측 유휴지 6만 6942㎡이며, 계획상 건축 연면적 47만 8152㎡는 전국에서 현재 가동하거나 추진 중인 광역복합환승센터 가운데 가장 넓다.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7년이며, 추정 사업비 8693억 원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광역복합환승센터 내에는 철도 및 버스 환승 시설과 지원 시설을 설치한다. 지원 계획 시설은 판매시설과 호텔, 업무, 레지던스, 의료, 주차장 등이다. 이번 협약은 광역복합환승센터 성공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각종 절차 이행과 개발 계획 수립, 민간 사업자 유치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협약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운영한다. 천안·아산시는 광역복합환승센터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편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조언을 한다.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은 개발 계획 수립과 민간 사업자 유치 등 이번 사업이 지속가능한 모델로 구축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키로 했다. 도는 민간 투자자 확보 및 개발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 조속한 시일내 사업 시행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2025년 3월까지 마치고, 기관 및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지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은 김태흠 지사와 강훈식 국회의원, 김기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준일 충남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의 인사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방안 설명, 협약서 서명, 기념의식, 현장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세계적인 트랜드로, 연간 8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충청권 교통 허브인 천안아산역도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백화점·호텔·의료·오피스 등 여러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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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고철 약 100톤에서 방사능 물질 검출[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사업자가 취급한 고철 중 약 100톤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일반 공항·항만에서 검출됐을 때보다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0월 3일(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사능 오염 고철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사업자가 취급한 고철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모두 125건으로, 이로 인한 ‘방사능 오염 고철’의 무게는 총 9만 8,894kg이었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일반 공항·항만에서 ‘방사능 오염 고철’이 검출된 경우는 4건(4만 2,521kg)으로 처리 기간은 평균 120일이었다. 개별 사업장의 검출 건수는 일반 공항·항만의 30배인 121건(5만 6,373kg)으로 처리 기간은 2배인 평균 255일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제철(인천·포항·당진)이 40건(1,558kg)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국제강(포항·인천) 19건(1만 5,184kg), ▲한국철강(창원) 14건(3만 9,390kg)의 순이었다. 통관 검사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사업자는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해 반송·매립·위탁처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안위는 “공항·항만의 경우 보관 기간에 비례해 보관 비용이 발생해 빠른 처리가 이뤄지지만, 사업자가 개별 사업장에 보관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은 “고철에서 방사성 물질을 검출해 내는 것 못지않게 사후 처리도 중요하다며, 방사성 물질 검출 시 사업자들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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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EU CBAM 철강산업 대응방안 국회철강포럼 세미나 개최[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9월 20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EU CBAM 도입 시 국내 산업 중 철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적 관점에서 CBAM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CBAM 시행에 따른 국가별 물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물가상승이 EU 또는 다른 경쟁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CBAM 시행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CBAM 시행은 EU 역내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CBAM 진행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대응도 급격한 유상할당 도입보다 철강을 포함한 산업부문의 무상할당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와 규제 추세를 보면서 유상할당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내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국 국장,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함께 EU, 미국 등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과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한 탄소 규제 계획, 글로벌 탄소 규제에 따른 무역,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어기구 의원은 “CBAM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최종재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철강산업이 탄소중립시대에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철강포럼이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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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주)원진 ‘스테인리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미력농공단지 입주기업 ㈜원진(대표 김근표)이 ‘제2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한국철강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철강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고 포스코,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 ㈜원진은 콘크리트 고정용 타이를 이용한 스테인리스 라이닝 및 시공 방법을 개발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4개 업체가 접수해 평가를 거쳐 5개 사가 선정됐으며, 수상기업들은 각 1천만 원의 상생 지원금과 함께 후원사인 포스코 전문가의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수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테인리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스테인리스 소재를 활용한 중소기업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신수요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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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한 걸음 더 나아가..[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주순선 부시장이 지난 13일 한국철도공사 본사를 방문해 지역 최대 현안인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순선 부시장은 정구용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을 만나 연구 용역의 결과를 설명하고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건의했다. 연구 용역은 경전선 KTX-이음 열차가 광양역에 미정차, 3회, 5회, 10회 정차로 나누어 상황을 가정하고 정차 타당성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미정차보다 정차 횟수가 많을수록 장래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양역은 경전선 KTX-이음 정차에 추가적인 건설 비용(플랫폼 등)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광양역 정차 시 전체 운행 소요 시간은 약 3분(183초)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정차 운행에 큰 부담이 없는 수치이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포스코와 광양항, 국가산업단지가 집적된 남해안권 경제‧산업 중심도시 ‘광양’에 경전선 KTX-이음이 정차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정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15만 광양시민의 오랜 염원인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는 영·호남간 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3개월 만에 당초 목표였던 5만 명을 훌쩍 상회한 7만 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전달한 바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부전~마산 구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정차 결정 시기는 미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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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소사~대곡 구간 7월 1일 개통…‘부천시 교통편의 확대’[부천=열린정책뉴스] 서해선의 연장 구간인 소사대곡선이 오는 7월 1일 운행을 시작한다. 사람이 가장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13분 간격으로, 상대적으로 붐비지 않는 낮 시간대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기존 지하철 노선 이용 시 약 70분가량 소요되던 부천(소사)-일산(대곡)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돼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천종합운동장역은 7호선과 향후 GTX-B노선의 환승이 가능해져 트리플(삼중) 환승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대장신도시를 경유하는 대장홍대선이 개통되는 오는 2031년에는 원종역에서도 환승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생활권역과 교통편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부천시 내 철도 비수혜지역이었던 오정권역의 교통복지가 폭넓게 개선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 소사역에서 일산 대곡역을 잇는 소사대곡선은 총연장 18.359.26㎞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행을 맡는다. 서해선 소사원시선의 연장노선으로 총사업비 1조 5,557억원이 투입됐다. 당초 지난 2016년 착공해 2021년 6월 개통 계획이었으나 김포공항 허브화 사업, 한강 하저터널 난공사, 전동차 도입 지연 등으로 착공한 지 약 7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장기간 공사와 계속된 개통 지연에 따른 불편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철도사업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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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KTX-이음 광양역 정차’ 건의[광양=열린정책뉴스]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난 28일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만나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건의했다고 광양시가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은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의 당위성과 그동안 추진 과정에 대해 고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에게 설명하고, 김진환 민간추진위원장과 함께 광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7만 명의 서명서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인화 시장은 “광양시는 포스코와 광양항, 국가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있는 남해안권 경제·산업 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KTX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오랜 기간 겪어왔다”며 “15만 광양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호안 규제 완화로 포스코에서 4.4조원을 투자하여 이차전지 소재, 수소 등 차세대 미래 신산업 거점 단지로 탈바꿈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이에 고준영 사장직무대행은 광양시가 남해안권 산업ㆍ경제 중심도시로서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인화 시장은 지난 2월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건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어 시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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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2023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개최[포럼=열린정책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4월 27일(목)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3년도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연구활동계획 등 주요사업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공동대표인 어기구 의원과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 연구책임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등 포럼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내 주요 철강사 CEO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철강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 세아제강, 고려제강, TCC스틸, 한국철강협회 등 특별회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총회 직후에는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과 ‘해외 철강업계 탄소중립 대응현황’을 주제로 각각 오충종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과장 및 김희 포스코 탄소중립담당 상무의 초청강연이 진행됐다. 산업부 오충종 과장은 발제를 통해 “철강은 모든 산업에 필요한 대체불가 핵심소재로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설명하면서, “철강산업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철스크랩 등 원료공급망 강화,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개발, 산업별 맞춤형 고부가소재 개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김희 상무는 “일본은 국가 기반산업 탈탄소 체제 전환을 위해 GX(Green Transformation) 기금을 조성하여, 실증·상용 설비에 대해 10년간 민관합산 150조엔을 투자하기로 발표하였다”면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민‧관 협력으로 탈탄소 전환정책의 신속한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은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국내 철강산업의 친환경 고부가가치 대전환이 필요하지만, 철강업계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고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회철강포럼은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과 법안마련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